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13		제출연월일	2019. 03.08.
			제 출 자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	복 지 국 장

1. 제안사유

○ 신규설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․운영

▸『아동복지법』제44조 2 (다함께돌봄센터)

▸『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 제3항 (민간위탁

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⇒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          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.

3. 주요내용

○ 시설현황

▸시 설 명 :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

▸위    치 : 공모 후 선정

▸규    모 : 전용면적 66㎡이상(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㎡이상)

▸주요시설 : 돌봄공간, 사무공간, 조리공간, 화장실 등

▸종사자수 : 개소당 3명(관리자 1, 돌봄교사(시간제) 2)

▸위탁경비 : 2019년/213,762천원(국123,882, 도26,965, 시62,915)

- 개소당 : 인건비 39,540천원  설치비 50,000  기자재비 17,341

▸위탁기간 : 2019. 5. 1 ~ 2024. 4. 30(5년)

○ 위탁사무

▸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․간식의 제공

▸등․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

▸체험활동 및 교육․문화․예술․체육 프로그램의 연계․제공

▸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4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․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        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

5. 추진일정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--------------------  2019. 03월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・접수  -----  2019.  4. 1 ~ 4. 10.

○ 민간위탁 협약체결 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19. 04월

○ 민간위탁 운영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2019. 05월

6. 참고자료

○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

○ 관련법령 1부

【 참고자료 1】

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

○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의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       구축하여 안전 확보

○ 다함께 돌봄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   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1		위탁 근거

○ 저출산․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

○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(다함께 돌봄센터)

○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2		위탁운영 개요

○ 위탁대상 :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

○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

○ 예 산 액 : 213,762천원(국123,882, 도26,965, 시62,915)⇒ 2019년 예산기준

○ 위탁범위 :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․간식의 제공

- 등․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

- 체험활동 및 교육․문화․예술․체육 프로그램의 연계․제공

- 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	【 다함께돌봄 사업개요 】
◦ 대 상 : 돌봄이 필요한 6～12세 아동(초등학생 중심) / 소득수준 상관없음 ◦ 서비스공간 :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활용 ◦ 면 적 : 최소 66㎡이상 전용면적(아동 1인당 3.3㎡이상) ◦ 인력구성 : 3인(관리자 1인, 돌봄교사(시간제) 2인) ◦ 지원예산 : 개소당 최대 106,881천원(국50% 도15% 시35%)/ 설치비, 인건비 지원 - 운영비 : 이용료 징수, 자체부담 ※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: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(직영) / 2018. 7월 개소

3		위탁기관 선정 추진계획

○ 선정절차 요약

의회 동의		공고		신청 접수		심의회 구성		심 의		결 정
동의안 제출		공개 모집, 홈페이지 게시판 등		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		심사위원 추천 결정		서류 사전검토 제안설명 심사		위탁 계약 체결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)

○ 모집공고 : 의회 동의 후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

○ 수탁자격

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

□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

□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4		위탁 운영계획

○ 위탁기간 : 2019.5.1. ∼ 2024.4.30.(5년)

○ 방    법 : 공개모집(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)

○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 3월

-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 4. 1 ~ 4. 10.

-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 4. 8 ~ 4. 10.

-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 4. 19.

- 위탁 계약 체결    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･  2019.  4월

5		세부 추진계획

○ 모집공고

- 기간/방법 : 2019. 4. 1 ~ 4. 10.(10일 이상), 시 홈페이지, 게시판 등

- 내     용 : 수탁자 자격, 위탁내용, 선정기준,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

※ 신청법인이 2개소 이하일 경우 적격심사

○ 신청접수

- 기간/방법 : 2019. 4. 8 ~ 4. 10.(3일),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

○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

- 기간/인원 : 2019. 4. 19, 7인 이내의 위원(위원장 1인 포함)

※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

- 선정방법 :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

- 내    용 : 사업수행능력,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, 사업의 효과성 등

○ 위탁계약 체결

- 기간/방법 : 2019. 4월중, 공증에 의한 약정서 체결

붙임  관련법령 1부.  끝.

【 참고자료 1】

【관련법령】

저출산․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아동복지법

[시행 2019. 1. 15.] [법률 제16248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
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
3. 등ㆍ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
4.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
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
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. 15.]

[시행일 : 2019. 4. 16.] 제44조의2

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[시행 2017.12.29.]

(　　제정) 1999.07.27 조례 제 481호

(일부개정) 2011.01.12 조례 제1131호 <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>

(일부개정) 2012.02.29 조례 제1218호

(일부개정) 2014.04.17 조례 제1383호

(일부개정) 2015.07.15 조례 제1446호

(일부개정) 2017.12.29 조례 제1746호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  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항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단,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2.02.29> <단서신설 2014.04.17>

1.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<신설 2014.04.17>

2. 청소, 방호,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<신설 2014.04.17>

3.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(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14.04.17>

제10조의2(위탁기간 및 재계약)   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,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.